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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권위, "외국인보호 관련 법령 번역본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시설의 외국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외국인보호규칙의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으나 국문본만 제공 받아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05-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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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심의 및 의결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를 심의 및 의결했다.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된 금번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수혜자 중심으로 구성된 4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담았다.05-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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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기도 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돕기 위한 전문인력 배치
경기도 교육청이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와 학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고려인, 중앙아시아 등 러시아 언어권 학생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어 학생 전입, 학교생활 지원, 학부모 지원 등 공교육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05-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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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기도교육청,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당부" 안내자료 9개 국어 번역 및 보급
경기도 교육청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위해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당부’ 안내자료를 다국어로 번역해 보급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언어 문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약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개 국어로 번역본을 제작했다. 다국어 번역본은 경찰청의 협조로 학생·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당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출신 국가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등으로 번역했다.04-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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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방청, 외국인 주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 3개월 간 화재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는 33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의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를 위해 5개 분야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04-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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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주배경청소년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지역자원 연계사업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교육, 교과목 학습 지원, 진로교육, 심리정서 지원, 급식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올해 5개 지방자치단체(화성시, 시흥시, 김해시, 김포시, 전주시)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민·관·학 협의체’(위원장 : 부시장)를 구성해 지역 내 청소년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수요03-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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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한국 국적 자녀 혼자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는 '방문동거' 비자로도 취업 가능
앞으로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경우 방문동거(F-1) 체류 자격만으로도 취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에게 '방문동거 (F-1)'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 등의 자격 외 활동을 허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취업 가능 분야를. ​전문직종, 계절근로 분야 외에도 단순노무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문동거' 체류 자격은 자격 외 활동을 허가 받는 범위 안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법무부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03-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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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외국인 주민을 '새로운 국민'으로 여겨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의뢰를 통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 24명을 통해 작성된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4차 기본 계획 기간에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민정책이 최소한 다른 국민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본 계획의 정책 비전이 기존 3차까지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이어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이라는 핵심과는 실질적,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11-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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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05-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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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문화가정의 정의와 관련 법률 살펴보기
......06-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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