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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범계 법무부장관, 외국인정책을 통한 사회 통합과 미래 모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6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국이민정책학회(학회장 김태환), 한국이민학회(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행정학회(학회장 최승범) 등 외국인정책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한국의 외국인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취임 100일간 다양한 정책현장을 방문해 국민과 외국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외국인정책을 성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검토·공유했다05-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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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외국인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을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 확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한부모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04-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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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04-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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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세균 국무총리,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외국인정책 개선 및 인구 문제 해법 모색"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사회정착 지원 정책 및 사회 안전을 위한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심의 및 확정되었다. 이에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으로 비전문 외국인 인력의 취업활동 관련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 역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다.04-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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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교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체계적인 법률적 기반 마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및 체류,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01-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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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 법령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성 상품화, 인권침해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매년 증가하는 온라인 국제결혼중개업 광고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관련 피해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여성가족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망의 얼굴, 키 몸무게를 활용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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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부의장으로 박환일 박사 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이하 ‘PPSTI’) 부의장에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연구단장이 1월 5일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박환일 APEC PPSIT 부의장. APEC PPSTI는 아태지역(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에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과학기술협력활동을 촉진하는 협의체이다.박환일 박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환일 박사는 위스콘신주립대에서 농업응용경제학 석·박사학위....0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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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법무부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 및 시행한 이후, 난민신청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15,452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574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던 2013년과 비교하여 약 10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기존 난민법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존재했다. 가령 재신청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반복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명백....0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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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교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
2020년 5월 26일 공포된「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특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는 사할린동포법에 의해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정의된다.▲외교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당 법률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01-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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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54년 만에 외국인 등록증 영문 표기 변경한다고 밝혀
▲법무부상징문양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현행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 (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54년 만에 영문 표기명을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한다.본 의견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서 처음 건의되었으며, 법무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한 현장 소통의 사례이다.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아시아, 미주, 유럽 등...11-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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