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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고용노동부,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취업 활동 기간 50일 연장 약 1만 8500명 혜택 받을 것으로 보여04-14 00:40
[법률]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국민 제안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에게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국민 제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 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시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국민 신문고에 입력한 후, 국민 제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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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0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강화
여성가족부는 2020년 달라지는 여성, 가족 그리고 청소년 정책을 발표했다.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강화를 위해 입국 시점부터 초기 정착 시점까지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집중 사례관리는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이주여성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맞춤형 서비스...01-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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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화 등 문화콘텐츠 속 중국 동포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편견을 만든다
영화(청년경찰)에서 조선족에 관한 차별 표현이 사용되었음. 중국 동포들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준비중에 있음.05-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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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부 “한·중국 간 하늘에 더 많은 항공노선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사흘 동안 열린 한중 항공회담 결과 양국 간 항공 운수권을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 548회 운행하던 여객 항공기는 주 608회로, 화물은 주 44회에서 54회로 늘게 됐다. 인기 노선인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등 노선을 추가로 운항할 수 있게 된 것이다.03-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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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내 체류 비영어권 외국인에게도 귀 기울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전화 상담 서비스가 중국어와 베트남어로도 확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비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기존 영어로만 안내하던 외국인 전화 상담 서비스를 중국어·베트남어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중국어나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친근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04-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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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시행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된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등본 세대원란에 표기되지 않아 한 부모 가정, 미성년자 단독 세대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다문화가정의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덜어질 전망이다.03-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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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 후 자녀 출생 시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쉬워진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태어난 자녀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민법 제 844조 제2항이 개정된다.지난 3월 28일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민법을 개정 심의한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4월 30일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은 현행 민법은 이혼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한 자녀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피하려면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했다. ​이번에민법이 개정되면 소송을 통하여 친부확인을 받았던 현행제도의 문제점...03-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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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황교안 권한대행,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 12시,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와 미래의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총리서울공관(삼청동)으로 초청,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0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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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고, 주민등록표 하단여백에 표기되었다. 그래서 한 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국국적 부모와 한국국적 자녀가 따로 표기되어, 학교 등지에 서류 제출 시에 자녀들이 의기소침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과10-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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