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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종민 국회의원, 다문화가족과 이민정책 토론회 열어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다문화 가족과 이민정책- 결혼이민자 가족 취업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2016년 8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08-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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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부 공문 제출도 '인터넷 시대'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시책의 일환으로 '문서 24'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서24' 서비스 방식은 국민이 온라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정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접수되어 국민도 편해지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07-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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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문화 이해교육, '다누리 배움터'에서 받으세요
국민 누구나 쉽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지원시스템 ‘다누리배움터’가 4월 18일(월)부터 본격 개통됐다. ‘다누리배움터’는 청소년·일반성인·청소년교육자·시설종사자·직장인 5개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온라인교육을 제공하며, 각종 기관·단체 등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파견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다문화 인식개선 관련 방송프로그램, 홍보동영상, 다양한 문화 소개 등 각종 다문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04-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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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비자(D-8) 부여 유감, 국가의 신뢰도 문제이다.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대한민국에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내국법인에 공동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는 영업영위를 위한 체류비자로 투자비자(D-8)를 부여 받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3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지침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1억원 이상을 법인에 투자하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자에게는 최초 1년~3년 동안 체류자격(D-8)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체류비자를 6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며, 6개월이 ...0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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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출입국 민원 업무 '전자민원으로 대행'
외국인의 체류비자 연장 등의 업무가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행정사를 대상으로'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전자민원 대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22일부터 행정사가외국인의 체류비자 연장 업무 등10여 가지 업무를직접 출입국에 온라인으로 신청대행하고, 승인 결과물(확인서)을 곧바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 이번 행정사 전자민원 대행 업무 시행으로, 출입국사무소 창구의 혼잡도가 많이 해소될전망이다. 현재 행정사에 의한 전자민원 대행 업무는 체류 기간 연장, 변경 등 약 10...0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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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부동산 투자 지역 '확대'
공익사업 부동산 투자이민제도(F2)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 금액이 추가•확대되었다. 지난 2월 1일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제27호 거주(F2)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 지역에 '파주통일동산 지구'와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가 추가되었고, 기존 부산시와 인천시, 여수시 등의 지역은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고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분양 ...02-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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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익에 기여한 한국 치즈의 아버지, 장애인 권익옹호 선구자 국적증서 수여
반세기 이상 한국 농촌의 생활 수준 향상과 장애인의 자활, 권익 보호에 헌신하여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귀화 허가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였다. 법무부는2월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벨기에 국적의 세스테벤스 디디에 신부(한국명 : 지정환)와 아일랜드 국적의 오네일 패트릭 노엘 신부(한국명 : 천노엘) 등 특별공로자 2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벨기에 국적의 세스테벤스 디디에 신부(85세, 남, 한국명 : 지정환)는 1967년 전북 임실에 국내 최초로 치즈공장....0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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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16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교육 일정 발표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와 같은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한 2016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일정이 발표되었다. 2015년 12월 31일법무부가 발표한 2016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동포나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및 난민,기타 전문인력 등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 필기시험이나 국적 면접심사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01-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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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무원, 질 좋은 외국인 서비스위해 이민정책 배운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7일(월)부터 12월 11.\일(금)까지 5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외국인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약 200개 국가에서 온 190만여명(총 인구대비 3.7%)의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체류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 이해과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285명의 공무원이 수료하였다. 이번 교육대상 공무원들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12-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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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배 이민자가 강사로 나서 후배 이민자 적응 돕는다!
한국사회에 정착한 선배 이민자를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 7.부터 숙명여대 등 7개 대학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어가 낯선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한국 생활정보, 기초법과 제도 등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해당 언어로 제공....11-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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