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출국제도' 3개월 연장

12월말일까지 한시적 연장으로 불법체류자 줄어들 듯

2016.09.20 17:00 입력

<!--StartFragmen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0%; margin-top: 10pt; -ms-layout-grid-mode: char;"><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span></font></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0%; margin-top: 10pt;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3.3333px;">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라 함)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한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0pt; line-height: 21.6px;"><font face="휴먼명조"><span style="font-size: 13.3333px; font-family: 굴림, gulim;">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span></font></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0%; margin-top: 10pt; -ms-layout-grid-mode: char;">  </p><div style="line-height: 180%; margin-top: 10pt; -ms-layout-grid-mode: char;"><table class="__se_tbl_ext" align="center"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500" align="absmiddle" src="http://www.asiantimes.kr/PEG/14743584075970.jpg"></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0pt;">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하였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이용하여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약 2만8천여명으로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pan></p><p> </p><p><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0pt;">한편,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span></p><p> </p><p> </p><p> </p><p><b><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0pt;">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절차:</span></b><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0pt;">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가 면제되는 제도이다.</span></p></div><!--StartFragmen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5%; margin-top: 10pt; -ms-layout-grid-mode: cha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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