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서울시의원, 예산정책위·정책위 성별 균형 의무화 조례 2건 발의

“위원회부터 균형 갖춰야 대표성 있는 정책 가능”

2026.04.08 09:00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서울시의회에서 위원회 구성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span><span class="hover:entity-accent entity-underline inline cursor-pointer align-baseline"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왕정순</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6일, 서울시의회 산하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 </span></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www.asiantimes.kr/PEG/17756274051303.jpg" width="6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 </span></p><p data-start="236" data-end="374"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성별 균형을 확보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span></p><h3 data-section-id="1jyhxsf" data-start="376" data-end="400"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법적 기준은 있으나 현장 반영은 미흡</span></h3><p data-start="402" data-end="602"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현행 </span><span class="hover:entity-accent entity-underline inline cursor-pointer align-baseline"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양성평등기본법</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 제21조 제2항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span></p><p data-start="604" data-end="736"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 </span></p><p data-start="604" data-end="736"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실제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2%에 그쳤으며,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23.3%에 불과했다. 특히 정책위원회는 3기 연속 남성 위원이 60%를 초과하는 등 성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span></p><h3 data-section-id="1pzoymz" data-start="738" data-end="766"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위원회부터 균형 잡혀야 정책 대표성 확보”</span></h3><p data-start="768" data-end="921"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왕정순 의원은 “예산·재정 정책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의 관점만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의 질과 대표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법률로 규정된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아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span></p><h3 data-section-id="15zs29u" data-start="923" data-end="939"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span></h3><p data-start="941" data-end="966"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span></p><ul data-start="968" data-end="1113"> <li data-section-id="1vpv32t" data-start="968" data-end="1024" style="text-align: justify;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성별 균형 유지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 </span></li> <li data-section-id="tmrmlp" data-start="1025" data-end="1067" style="text-align: justify;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 임기 만료, 해촉 등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 </span></li> <li data-section-id="2gjlt1" data-start="1068" data-end="1113" style="text-align: justify;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 마련 </span></li> </ul><p data-start="1115" data-end="1171"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이를 통해 형식적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성별 균형 기준을 실질적인 의무 조항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span></p><h3 data-section-id="1y5feuu" data-start="1173" data-end="1198"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성별 균형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span></h3><p data-start="1200" data-end="1315"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왕 의원은 “성별 균형은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의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위원회 구성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 <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이어 “앞으로도 성평등한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서울시의회가 양성평등 실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pan></span>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한편 왕정순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통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제8대 관악구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과 의회를 아우르는 의정 경험을 이어오고 있다.</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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