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실태 중간결과 발표,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 간담회 개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실태 중간결과 발표,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 간담회 개최: 2022.09.17 00:36 입력

silverkid vian@nate.com

김영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 간사), 강민정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과 전국 10개 장애인교육 및 복지 단체가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실태 중간결과 발표,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받아 전국 549명의 장애학생 및 보호자, 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마련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이번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가이드라인 초안과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초안을 확정하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가이드라인 홍보 및 법 개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7719"></div> <div align=""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www.asiantimes.kr/PEG/1663342469211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 요약 ■ 조사 기간: 2022년 6월 13일 ~ 7월 6일 ■ 조사 참여자: 전국 장애학생 및 보호자, 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549명   <o:p></o:p>▲ 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의 과반 이상이 신변처리지원 요구가 있으며, 이들의 교육을 위해 신변처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인식함. ▲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는 직위에 따라 다르게 인식. 신변처리 지원은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로 인식하는 것에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모두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신변처리 지원은 특수교사보다 지원인력이 해야 하는 업무라는 인식은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지원 인력보다 높게 나타나 지위에 따른 인식 차를 보임. ▲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교·내외에서 모두 보조 도구가 미비하다고 응답하였고,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공간이나 교외 활동을 위한 지원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학생의 인권존중 사항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학생과 다른 성별이 지원할 때 학생의 동의를 얻는 것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학생이 신변처리 지원이 필요할 때 즉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나 급식 지도 시 장애학생이 거부하는 음식을 먹이는 경우,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신변처리지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계획하는 정도가 보통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이 필요함. ▲ 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는 평균 7.51(10점 만점)로 나타나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음. 둘째, 설문에 응답한 장애 학생의 주 장애는 지체장애와 지적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98.6%가 「장애인복지법」상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응답함. 학생의 경우 신변처리 지원을 교사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고, 과반수(52.2%)가 특수교사보다 지원인력이 해야 하는 업무라고 응답함. ▲ 물리적 환경과 인적 지원에 대한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50% 미만으로 나타남. 학생 인권과 관련된 문항인‘대·소변 지원 시 아기 취급을 한다’,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할 때가 있다’의 응답율이 교사와 지원인력의 응답율 보다 높고, 신변처리 지원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있어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학생(보호자)의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는 평균 5.96(10점 만점)으로 나타나 교사와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인식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음. 교사와 특수교육 지원인력, 학생 모두 물적·인적 자원의 개선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707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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