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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
photo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있었고 농식품부는 이런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다문화 교육정책 발표
포용과 공존의 문화 다양성을 갖춘 세계시민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 방향 천명
photo시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언어적, 인종적, 문화적 배경의 다양화에 의해 학교 현장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22년 4월을 기준으로 세종시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전체 학생의 약 1.4%에 달하는 8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통합성장을 맞춤형 교육의 강화와 함께 세계시민 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전했다.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협의체 구축
photo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위해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협의체’를 구축했다. 다문화, 외국인 자녀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협의체’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구성됐다.
인권위, "외국인보호 관련 법령 번역본 제공해야"
법령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 전달
photo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시설의 외국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외국인보호규칙의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으나 국문본만 제공 받아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외국인력 조기정착 지원
photo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조선업 종사자가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전문인력(E-7) 444명, 비전문 인력(E-9) 78명 등 총 522명이 첫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심의 및 의결
다문화가정 112만명 시대 속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지원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photo정부는 지난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를 심의 및 의결했다.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된 금번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수혜자 중심으로 구성된 4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담았다.
경기도 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돕기 위한 전문인력 배치
다문화밀집지역에 임기제 공무원 배치,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지원
photo경기도 교육청이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와 학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고려인, 중앙아시아 등 러시아 언어권 학생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어 학생 전입, 학교생활 지원, 학부모 지원 등 공교육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당부" 안내자료 9개 국어 번역 및 보급
photo경기도 교육청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위해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당부’ 안내자료를 다국어로 번역해 보급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언어 문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약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개 국어로 번역본을 제작했다. 다국어 번역본은 경찰청의 협조로 학생·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당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출신 국가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등으로 번역했다.
소방청, 외국인 주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
photo소방청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 3개월 간 화재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는 33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의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를 위해 5개 분야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지역자원 연계사업
지자체 2곳(김포시, 전주시) 신규 선정하여 사업 지속 추진
photo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교육, 교과목 학습 지원, 진로교육, 심리정서 지원, 급식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올해 5개 지방자치단체(화성시, 시흥시, 김해시, 김포시, 전주시)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민·관·학 협의체’(위원장 : 부시장)를 구성해 지역 내 청소년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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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정의 정의와 관련 법률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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