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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여부 판단 식별 지표 마련, 귀국보증금 제도 폐지 등;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한다.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과정에서 우려되고 있는 근로자 인권보호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및 검증 강화 ●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등이 시행된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은 농, 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 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 시행: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등 인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예정; 법무부가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및 검증 강화,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단기 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돼; 법무부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2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그동안 외교, 공무, 협정, 주재, 투자, 무역 경영,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 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 개별관광, 친지 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초청 범위 확대: 부모, 배우자, 자녀에서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 법무부가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서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90일 이하 단기 비자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 체류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국내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미얀마 군경 쿠데타로 인한 현지 정세 악화 고려해 선제적 조치; 법무부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며, 15일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에 대한 재확인과 함께 이루어졌다.

외교부, 전 국가 및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발표: 외교부는 모든 국가 및 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021년 1월 16일(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월)까지 연장하였다.

질병관리청, 외국인 입국 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발표: 공항은 8일, 항만은 15일부터 적용; ▲질병관리청 로고(사진 제공 = 질병관리청) 오는 1월 8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의무화된다. 최근 전파력이 70% 높은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앞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 입국자의 경우 8일, 항만 입국자의 경우 15일부터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음성 확인서의 경우에는 상술했듯이 유전...

법무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실증랩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23일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을 개소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자리 잡은 실증랩은 인공지능 개발 기업 다수가 데이터 가공, 학습 및 실증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특히, 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시설 및 통신망, 접근 권한 설정, 관리 등 각종 보안시스템이 설계되었다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로 운항, 위험 국가로 출국 시 재입국 제한 조치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 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성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의 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출입국] 결혼이민자비자 발급 소득요건 일부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시, 증빙하여야 하는 과거 1년간의 소득요건이 일부 바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시 증명하여야 하는 연 가구 소득(세전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고시된 연간 소득(세전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인 가구는 1688만6694원 ~ 6인 가구 3672만1866원이며, 6인 가구 이상은 가족이 1명씩 늘 때마다 495만8790원씩 증가하게 된다.12-27 10:46

[출입국]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12-23 14:53

[출입국]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포켓 안내서 제공: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결혼이민예정자가 한국 입국을 준비 및 생활 정보를 담은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포켓 안내서'를 13개국 재외공관에 보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여성 가족부는 "이번 안내서는 한국 이민 교육 미실시 국가에서도 결혼이민예정자가 미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다"고 밝혔다.11-20 04:20

[출입국] 법무부, '자진출국제도' 3개월 연장: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라 함)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한다.09-20 17:00

[출입국] 서울산업진흥원,무역업 실전 창업과정 수강생 모집: 서울산업진흥원(SBA)이 무역업 비자(D-9-1) 발급에 필요한 필수 점수 10점을 인정하는 '무역업 실전 창업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07-20 10:58

[출입국] 국적법 개정 예고 '일반귀화 전치주의' 도입: 법무부는 7월 11일 이민자 유입 구조를 체계화하고 귀화자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07-18 12:00

[출입국]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위한 유학비자 제도 개편: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신설 및 유학비자 발급을 간소화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대학의 유학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06-15 11:14

[출입국] 2016년 3분기 중국동포기술교육 신청 접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동포방문비자(C-3-8)를 발급받은 만 25세 이상 55세 미만 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자진출국자 포함)를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신청을 받아 중국동포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05-19 22:35

[출입국] 국내 체류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 연장 어려워진다: 국내 외국인 체류가 증가하면서 지방세 체납시 비자연장이 어려워진다.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도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시 비자연장 제한을 시범운행한다.05-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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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한다.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과정에서 우려되고 있는 근로자 인권보호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및 검증 강화 ●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등이 시행된다.11-22 00:03

[출입국]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은 농, 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 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11-21 13:50

[출입국]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 시행: 법무부가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및 검증 강화,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있다.11-21 09:00

[출입국] 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단기 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법무부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2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그동안 외교, 공무, 협정, 주재, 투자, 무역 경영,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 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 개별관광, 친지 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05-26 09:00

[출입국] 여성가족부,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 지난 4월 10일, 여성가족부가 2020-21년 2년간 안산시와 화성시에서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04-19 18:01

[출입국]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초청 범위 확대: 법무부가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서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90일 이하 단기 비자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 체류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03-29 09:00

[출입국] 법무부, 국내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법무부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며, 15일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에 대한 재확인과 함께 이루어졌다.03-17 14:51

[출입국] 외교부, 전 국가 및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발표: 외교부는 모든 국가 및 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021년 1월 16일(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월)까지 연장하였다.01-16 09:38

[출입국] 질병관리청, 외국인 입국 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발표: ▲질병관리청 로고(사진 제공 = 질병관리청)오는 1월 8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의무화된다. 최근 전파력이 70% 높은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은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앞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 입국자의 경우 8일, 항만 입국자의 경우 15일부터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음성 확인서의 경우에는 상술했듯이 유전자 증폭 방식인 PCR 방식이어야 하고, ...01-01 19:23

[출입국] 법무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23일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을 개소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자리 잡은 실증랩은 인공지능 개발 기업 다수가 데이터 가공, 학습 및 실증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특히, 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시설 및 통신망, 접근 권한 설정, 관리 등 각종 보안시스템이 설계되었다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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