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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28일 '2020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개최해 정책 의견 수렴 계획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는 28일 오늘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참여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하는 2020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한다. 그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2015년 12월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견 제시 및 자문활동을 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리의 주체로서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며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문화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제 5기 다문화가족 ....07-2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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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결혼이민자의 현지 가족에게도 마스크 보낼 수 있게 돼
이번 달 25일부터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적에 관계없이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 해외 입양인을 포함한 재외 동포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었다.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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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결혼이민자의 현지 가족에게도 마스크 보낼 수 있게 돼
▲여성가족부 로고 이번 달 25일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 입양인을 포함한 재외 동포,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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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코로나 19로 인한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격차 완화 계획 발표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교육이 실시되면서 우려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및 교육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6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공교육 체계로의 수월한 진입, 균등한 교육 기회 확보, 이중언어 등 재능의 계발, 코로나 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는 교육 격차 완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06-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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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제처,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시행
법제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법률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란 법령정보 검색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또는 중국어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령문의를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게시판에 남기면 맞춤형으로 답변을 제공해 주는 무료서비스를 의미한다.06-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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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위한 개정 법률 공포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고 밝혔다.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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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및 통장 개설 가능해져
내달부터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한글 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과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29일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6월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이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 확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한다.05-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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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내거주 외국인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대돼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올해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05-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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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 주민 대상 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통합제공돼
외국인들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정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외국인 대상 서비스 100종을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뜻한다.05-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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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남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의회 본회의 통과
지난 24일, 경상남도 의회는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올해 1월 15일 발의되었던 해당 조례안에는 심상동 의원(대표발의자)을 비롯해 총 1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자들은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ㆍ문화 적응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제안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04-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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